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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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협박성 발언까지"…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흔들기 도를 넘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코트라)·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개발 ·분양 부담을 덜어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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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최태원 "호남 팹 속도전"…삼성도 움직인다, 800조 투자 시계 빨...
한국전력공사 와 한국 수 자원 공사 ,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 공군 등 관계기관도 점검에 참여했다. 특히 탄약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와 연구 개발 (R&D), 인재 양성 지원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투자...
호남 반도체 전력 망 논란에 SK 최태원 방문 공방까지…산중위 국감서 '...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의 대기업 전기요금 선납 강요 의혹과 한국 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사업 대규모 손실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잇따라 제기됐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ᆞ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ᆞ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ᆞ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임 -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킴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에는 주무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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