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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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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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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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임 - 현행법은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중 동종범죄 재범률이 0.18%로 나타남 - 현행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재범위험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에 법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 함 -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년새 1,180건이나 증가함 -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나 약물상태에서는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양형기준과 같이 가중처벌함이 타당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포함되도록 함 -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날 이전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도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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