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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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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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교원도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ᆞ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법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 -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하게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노조전임자의 휴직명령제도를 삭제함 -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하게 교원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삭제하도록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엄격하게 보장받고 있음 - 노동부는 민간노사관계만을 담당하고 교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함 - 교원노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역할을 제고하는 등 바람직한 교직사회 조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교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함 -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교원노조에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해당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품 또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조성하는 행위,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조합원들에게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관계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학생들에게 주입·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부추기는 행위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교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가입한 단체 등에 반대 입장의 표명이나 방해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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