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734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훈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06-30

2000173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회복시켜 각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06-10

1900608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및 과학정책의 총괄ᆞ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이버침해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ᆞ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7-10

유사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의 설립·운영에 관한 각종 관리·감독권한은 민간부문 노사관계를 관장하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용자교섭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담당 부처가 이원화 되어 교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 교원노조의 설립·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여 교원노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역할을 제고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교직사회 조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조전혁의원등 10인2009-10-05

1803127임기만료폐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여 단체교섭의 의제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교섭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며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및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조해진의원등 10인2008-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