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강간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임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습관성 정신질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함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형인자를 적용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피해정도나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