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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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124033565_t1.jpg&w=3840&q=75)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김씨는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에 저항 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졌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대가... 오히려 피해 아동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 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노조는 학생의 폭행으로 피해를 본 교직원들이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돼 수사 절차까지 감당해야 하는 ... 또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폭행·상해·협박뿐 아니라 형법 상 무고죄에 해당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강간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임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습관성 정신질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함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형인자를 적용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피해정도나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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