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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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 범죄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을 감형요인으로 적용하지 않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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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임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습관성 정신질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함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형인자를 적용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피해정도나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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