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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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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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2202260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7-25

2201098상임위 심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의원 등 12인2024-06-28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 범죄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을 감형요인으로 적용하지 않고자 함

신낙균의원등 36인2009-10-01

1808882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임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습관성 정신질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함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형인자를 적용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피해정도나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12인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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