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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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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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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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청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를 통해 업체의 비리, 지자체의 청소비용 가중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지도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제고하기 위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율성을 내세우며 청소용역업체에게 대행을 주는 곳도 있으나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은 자치단체장이 직접하는 것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사용되며 전국 각지에서 각종 유형의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음 -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자치단체소속 환경미화원에 비해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청소하고 있음 - 이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하도록 하여 예산절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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