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seoul.co.kr2024-01-26중립

[5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115] '전산 세무사 ', 고용 부문서 항상 손가락...

국가공인 자격 중 합격률은 낮지만 고용 부문에서 항상 손가락 안에 드는 직군인 전산 세무사 는 일단... 응시 자격 은 제한이 없다. 다만, 부정행위자 는 해당 시험 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이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namdonews.com2022-10-28중립

내일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 큐넷 정답 가안 공개...34회 시험 일정

①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 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 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namdonews.com2022-10-22중립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29일 실시,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81공포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116721상임위 심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2-08-01

2113216공포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21-11-10

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0인2009-10-01

1806237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0인2009-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