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병석 교수·제자들 공동 집필 ' 산업안전 관리론' 개정2판 출간
지도사 와 건설 안전 기술사,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 기사, 산업위생 관리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 을... 작업기준, 안전 심리, 산업안전 교육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과...
한국장학진흥원, 학교·재난 안전 교육 지도사 (관리사) 자격 증 무료수강 ...
건설 안전 산업 기사, 안전보건 공단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 증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안전 지킴이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린이교통 안전 교육...
학교·재난 안전 교육 지도사 (관리사) 자격 증 무료수강 이벤트, 교육 강점...
한국장학진흥원이 학교 및 재난 안전 교육 지도사 (관리사) 자격 증 교육과정 온라인 강의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전액을 지원하는 무료수강 이벤트 개최 소식을 전했다. 이번 무료수강 이벤트는 최근 교육, 산업 현장, 사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