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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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0인2009-10-01

1806239대안반영폐기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0인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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