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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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1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하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정보 독점 등의 영업 전략을 사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도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ᆞ감독사유를 제한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ᆞ도지사가 실시함에 따라 교육수준, 교육방법 등의 전국적인 균형유지가 곤란함 -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명령 등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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