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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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선박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선박사고 시 승선중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기사 면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 7월 개정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박직원의 해기능력(海技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무경력 개념의 도입으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양관련분야 육상근무경력이 승무경력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보호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고자 함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자동연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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