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232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81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원의원등 11인2011-04-13
181250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만화발전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윤선의원등 11인2011-06-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