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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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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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산지에서의 출하자조직의 확대, 수입 농수산물의 급증, 시중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의 대형화에 따른 농수산물 공급유통체계가 급변화 하는 등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시장 내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농수산물 출하자의 판매처 다변화와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유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유통의 효율성 증대에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ᆞ입찰ᆞ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 출하대금과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 권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해당 도매시장에서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의 권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닌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 지정권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공공출자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출자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며, 업무처리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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