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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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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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서민신용보증기금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금융성 기금으로 하고자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보증 등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법으로 제명 개정함 -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함 -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둠 -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소외자의 신용보증, 부실채권의 인수 및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구상권의 행사, 신용조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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