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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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는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추이를 감안하여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1인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부담이 필요함 -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이 심화되고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 교육 및 보육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 교육 및 보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육 및 교육 비용을 세액공제로 바꾸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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