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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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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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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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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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던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ᆞ중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폐지하거나 시ᆞ도로 이양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학교 등에 대한 평가 권한의 조정과 교원의 정원 기준과 학교급별 배치기준 등에 대해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12

1814690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ᆞ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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