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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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해충돌’로 이진숙 국감 제척…국힘, 권한쟁의·효력정지 추진
대표인 국회의 원에게 보장한 고유한 권한으로, 이를 상임위원회 의결 하나로 박탈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026국감]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증가…"보호체계 마련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101313323458868_1791865954.jpg&w=3840&q=75)
[2026국감]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증가…"보호체계 마련 시급"
13일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경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인격 표지)을...
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도록 준비… 전 세계 국세청 과제”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또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권한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데 있어 해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함 - 계획성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의 정부감시기능을 강화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등 국회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는 한편 국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국정을 비판·감사하기 위한 제도임 -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시기가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으로 고정되어 감사기간의 집중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감사결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지연처리 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 중에 25일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 또는 불성실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명요구,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그 소관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 변상, 징계,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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