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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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ᆞ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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