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2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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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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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성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처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인가ᆞ허가의 발급 여부나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인가ᆞ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정부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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