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2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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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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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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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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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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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4인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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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강대식의원 등 19인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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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의원등 17인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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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고,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에는 지급이 정지됨 - 이에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송영선의원등 10인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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