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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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관련 감염 예방 관리 주간 운영…다제내성균 관리 방안 논의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 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급 의료기관이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감염관리 위원회는 연간 감염 예방계획과...
비대면진료부터 국립대 병원 육성까지…복지부 하반기 현안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온 비대면진료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지역의료 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 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 개선도...
"AI 의료 전략, 법적 책임 덜어주고 전산 인프라부터 깔아야"
일반 병원 이 자생하기 어렵다"며 "의사 없는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전담 공무원이 단독 근무하는 만큼 취약지... 현장 인력의 시간은 보상에서 사라져 있다"고 지적햇다. 이어 "단순 앱 설치가 아닌 관리 지속률과 적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예방ᆞ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인증기준에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ᆞ대응 사항 포함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습적 시술의 증가, 장기이식 환자와 종양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 환자의 증가, 고령환자의 증가, 항생제 오남용의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병원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제180680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7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로 인터넷,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을 추가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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