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77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1810797임기만료폐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여전히 1% 이상 높음 - 정부가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의무화하여 실제 국고채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 - 채권 발행 금리를 낮춤과 동시에 대출금리도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덜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11-02-11

1807428원안가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9일 권영길의원, 2009년 4월 27일 권영진의원, 2009년 7월 1일 및 7월 6일 조경태의원, 2009년 7월 30일 임해규의원, 2009년 9월 8일 이상민의원, 2009년 9월 30일 정부, 2009년 11월 25일 이성헌의원, 2009년 12월 30일 권영진의원, 2009년 12월 30일 서갑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10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월 13일 전체회의 상정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8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1. 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학자금대출계정의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매각대금,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등으로 조성함 -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0-01-18

유사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0-01-18

1811002임기만료폐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하고 있음 - 많은 대학생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금리의 대폭 인하를 통해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정통계 개편안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국채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재원을 조성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증가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권영진의원등 15인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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