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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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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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약 "사설 플랫폼 검증…공적 처방시스템 구축이 대안"
도약사회는 "플랫폼 수수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나아가 건강 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법으로... 보조하는 ‘ 기술 제공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국민의 생명 과 직결 된 보건의료 제도는 국가 의 공적 책임과...
경기도약사회 "사설 플랫폼 검증 촉구...약국·건보 수수료 전가 막아야...
플랫폼 이용 비용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나아가 건강 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입법적 차단이... 보조하는 ' 기술 제공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국민의 생명 과 직결 된 보건의료 제도는 국가 의 공적 책임과...
경기도약 "비대면진료 설계서 원산협 배제…공공플랫폼 구축해야"
플랫폼 이용 비용을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 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조하는 ' 기술 제공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국민의 생명 과 직결 된 보건의료 제도는 국가 의 공적 책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11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일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정교육ᆞ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이사회 규정 정비,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위원의 비밀엄수의무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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