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항공사 설립 등에 따른 조종사 등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함 - 법률로 정한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함 -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관광ᆞ레저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를 항공기ᆞ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보다 향상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