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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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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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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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의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이전부지 처분 시까지의 과세이연 혜택을 줌 - 이전에 따른 단기 자금운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해당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존의 생활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 - 신도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 시행 시 시행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외곽지역은 지가가 앙등하는 반면, 시행지역의 토지 보상가는 재정상 이유로 많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주들의 불만이 많음 - 공익사업 수행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현행 양도소득세 20% 감면은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100%로 확대 면제하고자 함 - 현행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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