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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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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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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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자료의 제출이나 증인들의 출석이 담보되지 않는 등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공직후보자 위증에 대한 선서 규정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증인이 반드시 채택되도록 증인채택 요건을 완화함 -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그 발동요건을 완화함 - 증인 등의 출석을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함 - 보다 실효적인 청문회를 위해 사생활이나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비공개 열람을 하도록 하였음 - 청문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검증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예비조사제도를 도입함 -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늘려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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