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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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광역 철도 예타 통과…경북도의회,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
경북은 2024년 말 중부내륙 철도 이천~문경 구간을 비롯해 대경선 구미~경산, 중앙선 도담~영천, 대구 도시철도 ... 지난 2월에는 대구·경북 6개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동건의 서명에 나섰으며, 주민들도 서명과 탄원을 통해 조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도로 건설, 상하수도 정비, 도시철도 구축,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주로 장기적인 투자 효과가 있는 공 공사 업에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 채(차입금 포함)의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만기일에 지자체 재정으로...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은행 설립·운영은... 광역 버스, 도시철도 , 농어촌 교통(버스, 100원 택시, DRT 등)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보다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받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시설물이 국·공유지의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철도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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