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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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지방 소멸대응 기금 광역계정 평가서 ‘우수’… 34억원 추가 확보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배분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 지방 소멸대응 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6년 기금 을 배분받은 전국 14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투자계획 2건씩 제출)를...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지방 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첫 평가서 제주 '우수'
지방 소멸대응 기금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 지방 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광역시세ᆞ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시ᆞ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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