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196원안가결개정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21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정부2009-09-30
1806191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광역시세ᆞ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시ᆞ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9-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