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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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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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9-09-30

180621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정부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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