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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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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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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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음 -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임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날임 - 법정 공휴일 또한 국민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로 그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 -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해당 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축하하고 그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기념하는 날임 - 경제논리를 넘어 온 국민이 국경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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