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09-09-30

1806195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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