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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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조세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조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ᆞ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작성행위를 알선ᆞ중개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인보다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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