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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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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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저해하고 다른 상품권과의 형평성도 잃고 있는 실정임 -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전통시장 상품권을 최초로 구매하는 개인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여 소득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박민식의원등 11인2010-11-12

1801820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 -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중에 수입물품의 용도 변경, 상품권 보호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문제 발생시에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업자 등에게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수량 등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통계를 함께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청장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광재의원등 15인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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