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6186원안가결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883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의 교부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2008-12-05
1803196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의 교부율을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이철우의원등 12인2008-1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