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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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전략적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상 한계로 말미암아 조직의 일관성, 독립성, 자율성 등을 보장받지 못함 - 이를 개선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감사기구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감사기구의 직원은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요구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ᆞ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할 경우에는 필요성, 경비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법령의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ᆞ위탁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함 - 사무 재위임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법정수임사무의 재위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게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되 그 경비의 부담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감독을 이 법과 달리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국가관여 법정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포괄적 지도ᆞ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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