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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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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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독을 강화함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구조에 관한 주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함 - 투자자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진행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식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 중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식소유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여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량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참여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경영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성 증대를 도모함 - 현물출자 자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며,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 공모의무 비율과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자금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토보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주식공모 예외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차입 및 사채발행 규모 확대에 대해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며,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 공모의무 비율과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자금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토보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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