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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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J에게 빌린 돈, 방송서 별풍선으로 변제?…법원 "상환 인정 불가"
이에 따라 B씨는 원금 6200만 원과 함께 약정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임대인이...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197_630932_814.jpg&w=3840&q=75)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셋째, 소장 제출 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캡처본 등 입증 서류 상단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고 표기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한 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후 불출석하거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불출석재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 상황을 재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개정법에서는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배상명령제도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나 성범죄에 관련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기소의 대상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더 넓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개정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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