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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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후 불출석하거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불출석재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 상황을 재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개정법에서는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배상명령제도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나 성범죄에 관련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기소의 대상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더 넓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개정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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