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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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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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음 -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어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농어가소득에 비하여 농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농림어업인 경영회생제도를 도입하고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과 무분별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여건은 건국이래 최대위기에 놓여있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어업피해액이 년간 7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어가 소득 확대 및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은 미미한 상황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으로써 부채대책이 요청되고 있음 - 농어업인이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의 면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원금을 2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며, 20년간 신탁 후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에 대하여 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한 경우 그 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0분의 3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의 지원을 하도록 함 - 농어업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가의 경영개선 및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하여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원하는 경우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20년의 범위 이내에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어업인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는 농어가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위원회에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도록 함 -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어업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이자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손실금액을 보전하도록 함 - 정부는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대상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약정 기간 중 성실히 상환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 금액을 탕감하여 해당 농어업인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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