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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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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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함 -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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