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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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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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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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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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정부2011-09-30

1809531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ᆞ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ᆞ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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