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seoul.co.kr2026-10-13중립

[2026국정감사] 유튜버 후원금 상반기 1650억 원… 윤후덕 의원 "소득 양...

이는 1인당 평균 706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은 총 95억 원, 1인당 평균 40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들이...

newsroad.co.kr2026-10-13중립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몰 첫 진출에 최대 562만 원 지원…16일까지 2차 모...

업체당 최대 지원 규모는 562만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은 최대 450만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최대 112만5,000원은 업체 자부담이다. 부가가치세 (최대 56만2,500원) 역시...

hansbiz.co.kr2026-10-13중립

퇴출 위기 핀텔, 인천공항 수주에도 시총 200억 비상

이번 계약은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며 계약금이나 선급금 조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약은 핀텔의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력이 공공 인프라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정부2011-09-30

1809531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ᆞ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ᆞ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0-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