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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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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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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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펀드 시장의 혁신을 위해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 후 등록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 전 판매행위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판매행위 금지규정(제76조제3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판매행위 금지규정(제76조제3항)을 적용을 배제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신청서의 제출기한도 법에 명기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9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하여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과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9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하여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과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시행령에 정한 일정한도[집합투자기구(펀드) 전체 자산총액의 10% 및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인덱스펀드의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지수에서 계열회사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 현행 시행령 상의 상기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조항임 - 특정한 집합투자기구가 계열사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 시행령은 계열회사 주식 전체의 시가총액 비중의 합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 삼성투자신탁운용은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삼성그룹밸류인덱스 증권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계열회사 주식 취득 제한은 이해상충 및 사금고화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운용규제임 - 이에 대한 예외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하고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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