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국세 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
같은 기간 국세 청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켰고, 1667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각 기관에 흩어진 국세 외수입 체납액을 국세 청이 통합 징수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64개 부처...
체납 3938억 '선박왕' 권혁, 1000억 납부 …해외 선박도 담보로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 임광현 국세 청장, 고액체납 TF 성과 발표…15년 묵은 체납 징수 돌파구 개인... 개인 체납액 은 2938억원이다. 권 회장은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서도 제출했다. 다만 국세 청은 구체적인 분납...
'선박왕' 권혁, 15년 묵은 체납세금 1000억 냈다
회장의 체납액 납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세 청] 국세 청은 권 회장의 납부 결정에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과 징수 공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청은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 특별대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이에 따라 몰취되는 계약보증금을 압류재산에 관련된 채권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