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09-12-31

1804996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이에 따라 몰취되는 계약보증금을 압류재산에 관련된 채권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0인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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