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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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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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정의를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강화함 -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소의 개념을 두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기준과 차이가 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이에 거주자의 정의를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0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장세액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2년 유예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연장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보완함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토론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함 -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 등 현행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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