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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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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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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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바꾸고,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업무 외에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송신ᆞ수신 및 중개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추가함 - 전자문서 유통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ᆞ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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