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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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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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공동재산 형성 배우자의 기여도 반영을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 계부ᆞ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함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신설함 -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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