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조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5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5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5일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8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1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1일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ᆞ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함 -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ᆞ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ᆞ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함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보완함 -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 중소기업 주식 상속ᆞ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과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공장ᆞ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을 함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폐지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ᆞ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음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연구개발준비금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 완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 등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연장함 -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함 -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보완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