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5916_975901_33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및... 해당 과세 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특례의...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농어업 등 면세유 과세 특례 기한 연장돼야...
면세유 과세 특례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세 , 교육세 및...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ᆞ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ᆞ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ᆞ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공매ᆞ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ᆞ납부기한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ᆞ납부 의무를 마련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ᆞ납부제도를 도입함 -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면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