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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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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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내륙권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개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안의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내륙권을 첨단산업지역 및 관광지역으로 변화시켜 내륙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동일한 구조의 법률인 내륙권발전지원 특별법안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을 중복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내륙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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